법령 민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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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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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2 로컴 1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세영 1 동양종합 1 다담 1 세하 1 동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2 최광률 2 박헌기 2 서윤홍 2 손창환 2 조헌발 1 강재현 1 강창현 1 강봉수 1 계창업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다2507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38, 2020. 10. 13., 기각
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정보통신공사업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, 2020. 2. 27., 합헌
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
  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9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
  [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민법 의료법

2013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6534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0다918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상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4, 2013. 6. 25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다72109 판결
  [장의선출자격확인][공2010하,1195]
   장의선출자격확인
   민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323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0상,11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09. 7. 1. 선고 2008나586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상법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8. 9. 9. 선고 2008가합3898 판결
  [질권설정등기말소] 확정[각공2009상,3]
   질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4도163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07.3.1.(269),41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
  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

2006년

13. 서울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2나13425 판결
  [외화대납금반환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42]
   외화대납금반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48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5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3다57659, 2003다5766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채무금(반소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4년

16. 부산고법 2004. 1. 16. 선고 2003나12328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00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

2002년

17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66369 판결
  [예탁금반환등][공2002.4.1.(151),639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

2001년

18. 대법원 2001. 9. 21. 자 2000그98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2.3.15.(150),513]
   회사정리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회사정리법

2000년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, 2000. 2. 24.
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20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2488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[공1999.11.15.(94),2280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법 상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84, 1999. 3. 19., 기각
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민법

1996년

22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다35579, 355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무상수분양권확인][공1996.5.15.(10),1372]
  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수분양권확인
   민법

1995년

23. 서울지법 1995. 10. 20. 선고 94가단93408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][하집1995-2, 239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8821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1.15.(912),260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9년

2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61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2)민,304;공1989.10.1.(857),13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

26. 광주고법 1989. 2. 15. 선고 88나156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89(1),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27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다카1671 판결
  [제3자이의][집36(1)민,63;공1989.1.1.(839),17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8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6다카138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8.3.15.(820),445]
   약속어음금
   단기금융업법 민법

1987년

29. 대구지법 1987. 12. 21. 선고 86가합109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61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30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다카123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86;공1988.2.1.(817),256]
   약속어음금
   단기금융법 단기금융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1522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7.12.1.(813),1699]
   약속어음금
  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법

32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6다카134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0;공1987.11.1.(811),1552]
   약속어음금
  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33. 서울고법 1986. 6. 20.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하집1986(2),212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

34. 대구고법 1986. 6. 19.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93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35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다카1954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2)민,103;공1985.8.15.(758),1049]
   손해배상
  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

1984년

36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4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28;공1984.11.15.(740)17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37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217 판결
  [대여금][집31(3)민,103;공1983.8.15.(710),1139]
   대여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1년

38. 대법원 1981. 3. 13. 선고 80다1049,1050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1.3.15.(652),13627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74년

39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다310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3)민,93;공1975.1.1.(503),816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0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7 판결
  [음식대금][공1974.8.15.(494),7947]
   음식대금
   민법

1973년

41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6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42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20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08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9년

43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다837 판결
  [합병무효확인][집17(3)민,095]
   합병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44. 대법원 1965. 4. 13. 선고 64다1940 판결
  [대여금][집13(1)민,107]
   대여금
  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64년

45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879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2(1)민,13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법시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사찰령

1954년

46. 대법원 1954. 2. 2. 선고 4286행상1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7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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